대우조선해양 부실관리 계기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안 부상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국책은행 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10월에 출범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2조원대 부실을 숨겨온 사실이 밝혀지자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산은은 STX와 동부그룹 등 사례에서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며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수출입은행 역시 성동조선해양 기업 정상화를 낙관해 회생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책임론에 휘말렸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은 주채권은행 주도로 이뤄진다. 주채권은행은 관리 회사가 약정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일부 은행은 관리기업에 은행 직원을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내려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에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를 보냈지만 회계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주채권은행 역할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기업금융개선국이 있지만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준 여신만 살펴본다.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업의 생사에 관계없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뿐이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관치’ 논란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 이미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 당국이 신한은행에 대출 압박을 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대안으로 내놨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전문회사가 정부를 배제한 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 정상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채권은행의 관리능력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8개 시중은행과 자산관리공사 등이 주주로 참여해 10월에 설립될 예정이며, 기업 부실 초기 단계에서 구조조정을 주도하게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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