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늘리기 논란] 여야, 정개특위 소위 열었지만… 기싸움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내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 등을 두고 의견차만 재확인했다.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오전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두고 논의했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면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극 검토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의원 정수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실시를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자율적 선택’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기한(다음 달 13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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