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대책] 취업난 어느 정도길래… 청년 116만명 고용 낭떠러지

정부가 27일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청년실업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7∼8% 수준이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10%를 돌파했다. 올 초 다소 회복되는 것 같던 청년실업률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인해 지난달 다시 10.2%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4.1%)의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116만명 정도의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년실업자 44만9000명, 추가 취업 희망자 6만5000명, 취업 준비생 같은 잠재 구직자가 64만3000명 정도 된다.

문제는 앞으로 청년층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년 연장이 의무화돼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은퇴자는 1만6000명 정도지만 내년엔 4000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도 올해 은퇴자가 17만5000명 수준에서 2017년 3만8000명 정도로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 30만8000명가량인 대학 졸업자는 2020년까지 평균 32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년 은퇴자 수는 급감하는데 대학 졸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라 청년 고용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 가운데 12만5000여개는 실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 제공’ 수준이다. 특히 직업훈련 등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효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층 실업자가 50만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년에 2만∼3만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청년 취업대책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공공기관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이 도입됐을 당시 미이행 시에도 제재가 없었다”며 “이번 대책에서도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기간만 2년 연장됐을 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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