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진행… 의사단체 강력 반발

중국에 원격진료가 가능한 온라인 가상병원이 등장한 반면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 하지만 원격의료 사업의 한 축인 의사단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진행 중=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T)과 의료를 융합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의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다. 화상 통신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진료를 한다. 원격(건강) 모니터링과 의사 간 협진, 의사-환자 원격진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내 의료법에는 ‘의사 간 협진’만 허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미래부와 함께 의료기관 18곳(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원격진료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상 환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 845명이었다.

가정집이나 보건진료소에서 1주일에 2차례 이상 혈압·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다. 1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77%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원격의료 대상기관을 늘리고 모델도 다양화하는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서울·인천·부천·천안의 일반의원 13곳에서 복합 만성질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신안군 팔금도 등 의료 취약지 15곳의 공용시설(보건소, 마을회관, 경로당)을 활용해 500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 국방부, 산업부 등과 함께 전방초소(GP) 등 오지의 군부대 28곳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부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의 원격진료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원격진료를 요청하고, 군의관(전문의)이 화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원격진료 대상 군부대를 40곳으로 늘리고 육·해·공군 후방부대 10곳의 장병을 대상으로 혈압·체성분 체크 등 원격 건강관리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양어선-병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6척)을 이달 말부터 한다. ‘교정시설 재소자 대상 원격진료’는 지난해 27곳에서 3곳을 더 늘려 9월 중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 시행까진 험로 예상=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줄곧 반대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의사-환자 원격진료’는 오진 문제,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의협 등은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유행할 때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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