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예산 논란… 동호회 활동·생일축하 비용 등 포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예산 논란에 휩싸였다. 직원 체육대회·동호회 활동 비용 등 최대 1년6개월간의 짧은 운영기간에 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내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에 올해 예산으로 159억8200만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직원 체육대회 개최비용 252만원, 동호회 지원비용 720만원, 전체 직원 생일케이크 비용 655만원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로 1인당 139만∼221만원, 연가보상비로 1인당 78만∼194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비로 연간 70만원 등이 포함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특조위 측은 “생일케이크, 동호회 지원비 등은 정부 예산편성 세부지침 내역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예산 초안을 짜는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과 다른 기관 사례를 따라 작성했고, 특별히 더 받으려 한 게 없다”고 밝혔다.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업무 추진을 독려하는 의미로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게 나쁘냐”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 지적받은 내용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당연히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 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구체적인 것은 없고 보통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 정도 지급한다. 기재부는 3만원 상당의 케이크 쿠폰, 공정위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동안 정부가 예산 배정을 제때 해주지 않아 본격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여권에선 과도한 예산을 요구한다며 ‘세금도둑’이란 비판을 이어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도 “최경환 부총리가 행정지원실장 등 공무원 3명을 파견받아 시행령 직제대로 꾸리면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승적으로 수용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답변이 없다”며 “즉시 집행해 달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요구대로 다 주는 경우는 없다. 특조위가 한시적 조직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고승혁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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