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 해소 위해 정부·재계 손잡았지만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인 데다 내년 정년 연장 의무화 등으로 청년 고용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게 골자다.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이 함께 담겼다.

정부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청년 고용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 6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치솟았다. 이들 실업자를 포함해 추가 취업 희망자, 잠재 구직자 등을 합한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에 달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4만개, 민간기업에서 3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민간부문에선 인턴과 직업훈련 방식으로 12만5000여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청년고용률이 2017년 말에 1.8% 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단기적 처방은 될지언정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는 게 문제다. 게다가 단기 대책에 해당하는 20만개라는 숫자도 부풀려진 면이 있다. 공공·민간부문 7만5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면 인턴 등 나머지 12만5000개는 단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통로에 불과하다. 기업 환경과 경제 여건 등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두가 실제 고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실효성 없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선 안 될 말이다.

우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기 대책 가운데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학과 개편 등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개편에 동참하는 대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인데 대학은 취업 사관학교가 아니다. 취업 잘되는 이공계를 우대하다 보면 인문학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게 기업 관점으로 너무 치우치면 진리의 ‘상아탑’은 ‘산업탑’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궁극적 해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경제 성장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의 새로운 산업정책과 기업의 성장동력 발굴도 선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체질 개선으로 경제가 거듭나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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