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는데… 정부 ‘고용절벽 해소’ 대책

정부가 정년 60세 연장 등으로 인한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2017년까지 모두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 중 절반 이상은 인턴이나 직업훈련 같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직 자리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관점에서 대학 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대학 구조조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세제 및 예산상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연평균 5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모두 1만5000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병원으로 확대해 같은 기간 1만명의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 청년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 포인트(16만7000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 대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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