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또 ‘수의 논쟁’… 野 혁신위 “정수 증원” 제안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정수 증대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6일 5차 혁신안을 통해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제안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 추진’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정치 혐오증’이 심한 국민들을 자극할 ‘화약고’를 건드린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빗발치는 비판여론에다 여당 반대로 인해 현실화가 힘들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이에 따른)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가 적극 동의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체 의석수를 39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130석까지 늘리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비판여론을 감안해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혁신위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는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대 1로 정하자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는 이런 선관위 견해를 바탕으로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69석으로 늘리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 경우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이 된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 진영이 지역구 의석수 증가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숫자에선 팽팽히 맞서 왔다.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의석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현재 수준 이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야당 혁신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민 대다수가 의원 수를 줄이자는 상황에서 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당내에서도 반발이 감지된다. 비노(비노무현)계인 조경태 의원은 “혁신하라고 만들었는데 의원 수 늘리자는 건 반(反)혁신”이라고까지 했다. 논란이 번지자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시기에 (정족수 문제를) 정치이슈로 만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를 먼저 한 뒤 의원 정족수 문제로 넓혀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와야 한다”면서 “민생을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의원 정수 증원에도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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