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 검토할 만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주 여야 정당 대표와 국회 등에 보냈다. 핵심 현안인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요구되므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노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지난 4월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 이후 투쟁 일변도로 향하던 노동계가 대화 병행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다소 진일보한 행보라 평가할 수 있다.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이나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일제히 이런 제안을 한 건 전술적 변화의 일환임에 틀림없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대화는 외면한 채 투쟁만 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에 투쟁과 대화라는 양면전략을 통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단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사정위보다는 야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로 무대를 옮기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음직하다. 양대 노총이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힌 건 이 때문이다.

배경이 어떠하든 노동계의 제안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당·정·청은 노사정위 재가동이 급선무라는 입장이지만 노사정위 협상이 이미 실패한 만큼 차선책으로 국회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다만 노동개혁 과제들을 모두 원점에서 논의하는 건 시간낭비다. 노사정위에서 의견접근을 본 상당수 안건은 그 취지대로 입법화하고 나머지 미타결 과제들에 대해서만 대타협을 모색해나가는 게 순리라고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미흡하긴 했지만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노동계와의 대화 통로가 막힌 상태이므로 여당이 이번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구 구성에 긍정적인 야당도 개혁 현안에 대해 노동계 입장만 대변해선 안 된다.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만큼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초당적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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