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집행 속도전 착수… “3% 성장 사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도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안에 추경예산 전부를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올해 3% 성장률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쟁점이던 법인세에 대해선 여야가 ‘정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합의하면서 올 하반기 증세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생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부터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 가뭄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는 데 효과를 거두려면 얼마나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 성장하는 데 그치는 등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점도 정부가 예산 집행을 머뭇거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데 한몫했다.

당장 급한 부문은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과 관광·중소기업·수출업체 등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다. 기재부는 이미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 병·의원의 선정기준과 지원절차 등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2500억원이 감축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 서울시 자체 격리자 지원 예산 등도 막판에 제외됐다. 대신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가뭄·장마대책,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추경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용을 반영한 ‘예산배정 및 자금배분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주 중반까지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올해 3%대 성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등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편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상 여부가 ‘법인세 정비’라는 표현으로 부대의견에 담기면서 하반기 증세 논란이 일 가능성이 생겼다. 청와대가 증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법인세율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야당 측도 하반기 총선 정국을 앞두고 복지를 위한 세수 확충을 요구하면서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