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혹 규명 두루뭉술 野 청문회 불발 부글부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스마트폰 해킹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 요구를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여야는 진상규명 방식을 ‘상임위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 후 필요시 국정원 현장조사’ 수준에서만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쥐게 된 야당의 불만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개최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했지만 새누리당이 “전례가 없다”며 반발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아 정보위 생긴 이래로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우리도 진실규명에 대해 절대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협상은 삭제 자료 복원 즉시 현장 방문을 하자는 새누리당 주장 대신 선(先)자료제출 및 현안보고, 후(後)현장방문 카드가 제시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야당은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요구한 로그파일 제출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역시 완강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여당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결국 로그파일을 포함해 자료의 범위와 제출 문제까지 정보위 여야 간사 간 협의사항으로 넘겼다. 국정원 현장검증 시 전문가 대동 여부와 현안보고 절차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로그파일과 전문가 현장검증 대동 등은 그동안 여야가 서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버텨왔던 부분이다. 향후 상임위 간사 간 협의과정에서 여당이 로그파일 제출은 국가 기밀이라며 버틸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안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얻은 소득은 시간을 벌게 됐다는 것 정도다. 야당은 일단 상임위에 제출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까지 연계해 사안의 폭발력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로그기록을 분석하는 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이 걸린다”며 “자료를 빨리 받아 분석하면 국정감사 기간과 겹칠 수 있고, 그때는 국감의 방법으로 청문회(에 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청문회 개최 불발에 대한 불만이 감지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제도는 법에 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큰 해킹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도 못 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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