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오늘 처리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법인세 정비’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는 불발됐다. 대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참여한 ‘3+3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존중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 법인세 등의 정비)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명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과 새누리당이 내세운 ‘감면’을 절충했다. 세출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삭감해 이를 메르스 및 가뭄 피해 지원에 투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다음달 14일까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국회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게 된다.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정보위를 열어 출석인의 증언과 진술을 듣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여야는 또 다음달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데도 합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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