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하지만 ‘대안 부재’… 與도 野도 ‘고민 깊은’ 노동개혁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여권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규직에 대한 쉬운 해고”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은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상황’과 ‘청년 실업률 제고’라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프레임을 깰 만한 논리를 찾는 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표는 서울 강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과 관련,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뽑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노동개혁은 일자리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이 주된 의제가 됐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실패, 일자리정책의 실패, 청년고용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며 “개혁의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와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에 따른 필연적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부족한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장년층의 임금 삭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권이 ‘개혁’과 ‘경제’, ‘고용유연화’란 프레임으로 여론전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항할 논리와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개혁이라는 프레임만 짜고 있지 구체적인 노동개혁의 방향과 범위, 한계 등에 대해 로드맵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섣불리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지도부의 한 의원도 “새누리당이 여론전으로 노조 반발을 뚫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싸우려면 싸우자’ ‘총파업하려면 해봐라’며 양대 노총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실업률 제고’ 문제도 골칫거리다. 여당발 노동개혁의 최대 피해자인 근로자 계층과 수혜자인 20대 청년층이 새정치연합의 주요 지지 계층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개혁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노동개혁이란 말을 기업과 노동 개혁이라고 바꿔야 한다”며 “기어코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면 같이(노동과 기업 둘 다) 해야 한다. 노동개혁만 한다 하면 이게 중산층이나 사회적 약자 공격용 프로그램이 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을 위한 ‘우회로’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그 내용보다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사회적인 대타협,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독일 스웨덴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뤘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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