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전문가 반응 “조건 강화됐지만 주택시장 경색 없을 것”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당장 주택시장 경색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가계소비는 어쩔 수 없이 위축시킬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3일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제약 조건이 많아지게 됐으나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시장 경색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시행 시기가 내년이라 올 하반기에 오히려 주택거래 쏠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뜻이다.

대신증권 이선일 연구원은 “상환능력 심사 강화는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다는 의미여서 기존 주택시장 수요는 어느 정도 위축되겠지만 현 주택시장이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DTI 규제를 안 받는 분양시장의 대출 여건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져 주택 수요의 분양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도 단기 주택 시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상정한 이상 문제가 심화되면 한층 강화된 대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은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분할상환 확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귀결돼 가처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성향의 지속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소식에 은행 영업점마다 자신이 받고 있거나 받을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고객들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는지, 분할상환을 하면 금리가 내려가는지 등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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