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대 개혁 특위’ 당내 기구 구성”

박근혜정부의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4대 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우선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당정청이 노동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미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고용 절벽 해소를 위해 절실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위원장은 1993년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 최고위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최고위원 측은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당 대표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특위는 당내에서 시작해 야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위로 확대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 노동개혁 과제인 근무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기준 조정을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결국 야당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 교육 부문은 일단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메르스 후속 대책 및 방역체계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여권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지정한 법안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24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의는 저녁식사를 겸해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둥그런 탁자에 둘러앉은 이들은 회의 시작 전 서로 안부를 묻고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 모두 노타이 차림이었다. 모두발언에선 ‘운명공동체’ ‘일심동체’ ‘팀워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당의 지원 없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고, 정부 성공 없이 당의 미래도 밝지 않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홍이 언제 있었냐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당정청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5월 15일 이후 68일 만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당정청이 되자는 의미에서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건배사도 없었다”며 “여러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김 대표가 “국민을 중심으로 일하는 당정청이 되자”고 했고, “다같이 박수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치며 자리를 일어섰다고 한다.

김 대표는 회의 참석 전 국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국노총 천막 농성장도 찾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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