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과거 가계부채 대책 후 상황 보니… 반짝 효과 후 다시 급증 ‘약발’ 안 먹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다. 그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중심으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히지 않았다. 가계부채 폭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다. 대책을 내놓을 뒤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지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가계부채 대책은 잊을 만하면 한번씩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2012년에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다음 해엔 하우스푸어 서민금융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올 초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보장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 잔액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나온 2011년 2분기 877조원(가계대출+신용판매)에서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섰다. 4년간 다섯 차례 대책에도 가계부채는 200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로 상충하는 정책을 꼽는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대책을 펴면서 반대쪽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다가 뒤늦게 만류하는 모양새가 되풀이되면서 가계부채 해결이 요원해졌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행 60%에서 40%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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