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日 방위백서] 유사시 타국 영토 상륙… 수륙기동단 새롭게 편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이 21일 발표한 ‘2015 방위백서’는 일본의 군사력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비해 집중 증강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방위백서에 나타난 일본의 군사력 가운데 주목할 점은 해양자위대 전력이다. 백서는 해상자위대 부분에서 ‘주변해역 방위 등 다양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상 우세를 확실히 한다’고 기술했다. 중국과의 동중국해 영토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해상 우세’란 표현은 없었다.

잠수함 작전의 중요성을 추가했으며 국제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기동력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적시했다. 일본은 2013년 이미 잠수함을 기존 16척에서 22척으로 늘렸다. 일본은 여기에다 잠수함 전력을 더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상함 전력은 1척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과 2척의 이지스 호위함을 중심으로 구축된 4개 호위대군을 유지하되 호위함은 현재 47척 체제에서 54개 체제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지스함도 2척 추가해 8척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해상에서의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작전 수행을 위해 해상초계기는 65척을 유지하되 해상초계 헬리콥터는 72대에서 80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기동력과 경계감시 능력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개 사단을 2개 기동사단으로, 2개 여단을 2개 기동여단으로 개편했다. 수륙기동단도 새롭게 편성키로 했다. 수륙기동단은 ‘적에 의한 일본도서 공격 시 방어용’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적지 상륙할 수 있는 전력과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사시 다른 나라 영토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미국산 최신예 병력수송기 V-22 오스프리를 5대를 구매키로 했다. 해병대 창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대형 상륙함과 신속전개용 화력지원 차륜형 장갑차를 속속 실전배치하고 있어 상륙전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항공자위대는 중국과 접한 남서지역의 항공 태세를 충실히 하기 위해 나하기지에 전투기 비행대대를 이동시켰고 경계임무 강화를 위해 항공경계부대 1개 부대를 새로 편성키로 했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남서지역 항공력 강화를 위해 부대 개편과 전력증강을 실시해 왔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방위백서는 명백히 ‘군사적 보통국가’로 확고히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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