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위협”… 日, 집단자위권 정당화

일본 정부는 21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리스크)이 증대됐다”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남중국해 등에서의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도 11년째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밀어붙이는 집단자위권 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특히 중국의 해양 활동을 경계하는 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사용했던 “(중국의 해양 활동이)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는 표현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덧붙였다. 또 중·일 간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과 남중국해에서의 대규모 매립 작업에 대해서도 적시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방위백서는 “핵·미사일 개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의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 발표 등을 언급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 이후 11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열도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이르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또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 등을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특히 ADIZ 지도에서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주한 일본 관료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의 부당한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성토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지금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도발은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고토 노부히사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어떤 선박, 특히 군사력은 정부 승인 없이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면서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종선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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