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日 방위백서] 집단자위권 강행 역풍… 아베 흔들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처리 여파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친(親)아베 성향 매체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넘는 등 아베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지난 18∼1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3%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6.8% 포인트 하락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2% 포인트 상승해 52.6%를 기록했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이들 매체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 답변보다 많아진 것은 처음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역사인식 문제나 안보 정책 등에 관해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대표 매체로 분류된다. 일본에서는 여론조사를 시행한 언론사 현안에 대한 논조와 여론조사 결과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결과는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 여당이 지난 16일 중의원(하원)에서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처리한 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NHK, 교도통신 등이 각각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보다 반대가 많았다.

일본 지성들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도쿄에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토대 명예교수 등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 소속 150여명의 학자들이 “총리의 판단에 따라 전쟁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안보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모임에는 일본의 학자·연구자 약 1만10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도 ‘평화주의 문제로 씨름하는 일본’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심과 동떨어져 안보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NYT는 “민주적 지도자는 중요한 정책(변경)에 대해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아베 총리는 수많은 일본인이 보기에도 전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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