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훈련 등 청년고용 관련지출 대폭 늘려라

청년실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해묵은 고용·임금보조금 지급사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 7∼8%대였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올해 6월 10.2%까지 올랐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을 장년층(30∼54세) 실업률로 나눈 배율은 2007년 2.88배에서 2013년 3.7배, 올해에는 3.93배까지 치솟았다. 이런 세대간 실업률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3년)인 2.1배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의 보고서는 청년실업 악화가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규·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청년실업 증가의 공범인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고용 관련 지출이 너무 적다는 점도 청년실업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OECD 통계에서 한국의 고용 관련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1%로 프랑스(2.35%) 독일(1.68%) 이탈리아(2.07%)보다 매우 낮다. 보고서는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 축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말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예산 책정에서는 그에 투입하는 돈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조원의 일자리 예산 가운데 90%는 고용 및 임금보조금이다. 그 가운데서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 예산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지원금을 비롯해 4000억원 정도에 그친다. 인력이 모자라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호인력 등의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대폭 늘리고, 직업훈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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