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려도 부족한 보건실무사 내쫓는 교육청… 강원교육청, 61명 해고통보

강원도내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를 보조했던 보건실무사 61명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학교 현장의 보건담당자를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흐름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l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보건실무사 61명에게 오는 12월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실무사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 학교 현장에 보건담당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고용된 인력이다. 이들은 6년째 학생수 1000명 이상의 학교에 배치돼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등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해 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관계자는 “보건실무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3∼7월, 9∼12월로 계약기간을 나눠 근무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왔다”면서 “보건교육과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온 도교육청이 메르스 사태의 진정기미가 보이자마자 이들을 내쫓으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다 타 시·도보다 보건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들을 전원 해고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637곳으로 이들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346명(49.5%)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제주와 세종시에 이어 3번째로 적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보건실무사 운영사업이 매년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된 데다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9년부터 전액 교육부 예산이 지원됐지만 2012년부터 예산이 끊겨 매년 5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왔다”면서 “보건실무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 지원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계속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따라 2016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1800억∼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최근 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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