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위해 정부·재계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국정과제 첫 순위로 일제히 노동개혁을 손꼽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꼭 해야만 하는 노동개혁을 잘 실천해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다. 22일 재개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노동개혁의 시급성이라는 문제의식에는 백번 동의한다.

여전히 미덥지 못한 것은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전과 추진력이다. 지난 6월 나온 정부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확산 시도에 총파업 위협으로 저항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목표인 노동시장의 2중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가 홀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넘어서 노동시간 단축,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양보 등 노사가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풀리는 쟁점들을 어떻게든 포괄하는 대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화 창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낸 사표에 대한 수리나 반려도 한동안 정하지 못한 채 2개월 이상 시간을 끌어 왔다. 얼마 전에는 김대환 위원장에게 유임 방침을 통보했으나 그가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를 생각하지 않고’라는 표현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역시 미덥지는 않다. ‘거부권 정국’ 등에서 보여준 김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적잖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수사를 앞세우기보다 노동계도 뿌리치기 어려운 경영계와 정부의 고통분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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