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서 기금본부 떼내 공사화 추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21일 발표된다. 이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관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이다. 개편안에는 ‘투자집행을 전문적·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개별 투자의사결정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해선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고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구상됐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심의위를 장관이 이끄는 국민연금정책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책위는 재정추계, 재정목표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일각에서는 독립된 기금운용본부가 수익성만 추구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독립된 조직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의 영향하에 들어가면 정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사연은 “국민연금은 올해 500조원 돌파로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고 앞으로 기금 규모가 더 거대해질 것”이라며 “현재 기금운용 체계는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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