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주하는 아베에 일본 국민들도 등 돌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자민당 정권이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시켰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권리인 ‘개별적 자위권’만 행사하는 국가에서 조만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겠다는 뜻이다.

일본 국민들은 평화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안보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대가 56%로 찬성 26%보다 배 이상 많다. 15일에는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6만여명이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를 벌였다. 도쿄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헌법학자 90%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응답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13일자 아사히신문)은 39%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42%로 지난해 12월 3차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반대 여론이 더 많아졌다.

아베 정권은 9월 말 이전에 입법 절차를 끝낼 태세다.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보는 반면 중국은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딜레마다. 국익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유사시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일본 자위대가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해 북한 사태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외교 채널을 통해 못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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