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개헌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17일 “실제 개헌이 이뤄지는 것은 20대 국회 이후가 되더라도 개헌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밝혀온 ‘논의 불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입법부 수장이 직접 여야에 개헌 논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해 온 새누리당 내 친이(친이명박)계 일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67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역사가 바뀌고, 시대의 요구가 바뀌면 헌법을 그에 맞게 바꾸어내는 것도 헌법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때를 놓치면 창조적 변화와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열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87년 (직선제 개헌) 체제’를 넘어야 하는 구조적 전환기의 국가적 과제와 비전이 헌법에 구현돼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바꾼다면 국가를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와 생산적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지역패권주의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했다.

또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는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북측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24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스탠스는 유지를 해야 하지만 남북 간 긴장완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면서 “좋은 제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남북 교류가 다양한 채널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정부 간 대화가 막혀 있을 동안은 국회의장이라든지 다양한 차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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