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하는 나라로]“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日 언론·中 강행처리 규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16일 일본의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표결 직후 “(법안을) 단호히 인정할 수 없다”며 “참의원에서 법안을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도 “국민의 의문과 불안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며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아베 정권의 표결 강행을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국민과 헌법학자, 전직 내각 법제국장 등 여러 전문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다수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극에 달한 폭거이며 헌법으로 권력을 규제하는 입헌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다수파가 절대’라는 아베 정권의 잘못된 민주주의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도 사설에서 “법안이 위헌으로 의심된다. 헌법 9조에 있는 전수방위 원칙(공격당했을 때 비로소 실력을 써서 방어하는 것)을 훼손하는 폭거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을 통해 “전후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화시키는 중대한 법안을 심의가 불충분한 상태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표결이 이뤄진 국회 앞에는 연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날 6만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인 데 이어 본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에도 수천명의 시위대가 모였다고 NHK가 전했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관장하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날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가진 회담에서 “우리는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 국무위원은 “일본 중의원이 신안보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채택한 사상 유례 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기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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