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의 동행] “건보와 별도 항암제 기금 만들자”

#최근 잦은 설사와 변비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은 이모(57)씨. 이에 더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많이 진행돼 기존 항암제로는 치료가 힘들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담당교수는 “최근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돼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해당 약이 아직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한 달 약값만 500만∼600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뭔가 해법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6년까지 고가항암제 등 155항목에 대해 급여확대를 약속했지만 환자들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인 보험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치료약이 개발되더라도 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최소 1년에서 길게는 6∼7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쉽게 잡힐 듯한 느낌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신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이 중 5%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95%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환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치료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획기적인 치료 효과가 있더라도 고가의 약값 부담으로 환자들이 생명연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환자들은 정부의 보험급여 확대 방침과 환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에 치료방법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라면 신속한 급여 결정을 통해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모든 건강정책은 환자, 즉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환자들의 항암제 복용을 지원하는 영국의 항암제 기금(CDF, Cancer Drug Fund) 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고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지연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의 한정된 건보 재정으로는 비용대비 효과와 임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급여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도 “경제성 평가 면제, 위험분담 대상 지정, 진료상 필수의약품 지정 등으로 비용효과성에 대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까지 복지부가 급여에 포함시킨 고가 항암제는 내년 말까지 전체 목표 155개의 68% 수준인 106개다. 의료계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라는 명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장에서 보면 치료법이 있더라도 너무 고가이다 보니 치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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