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대책 논의… 한·미, SOFA 합동위 개최

한·미 양국은 15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9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회의는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한·미 양측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됐다. 탄저균 사고 외에도 경기도 포천시 주한미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도비탄(단단한 곳에 부딪혀 엉뚱한 방향으로 튄 총탄) 사고 등이 의제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의제 선정과 관련, “20개에 달하는 SOFA 분과위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발생한 주한미군 관련 주요 사건들의 중요성과 엄중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우선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 지난 11일 한·미 합동실무단(JWG)이 구성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실무단 활동으로 사실관계 파악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토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3월 포천의 한 민가에 미군 연습탄이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기초로 올 하반기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SOFA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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