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 중간 발표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건진 건 쭉정이밖에 없다는 얘기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개 공사가 처음 해외자원 개발에 착수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총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사업에 참여했으나 이득은커녕 투자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진단이다.

총 투자비 가운데 80%에 이르는 27조8000억원이 이명박정부에서 집행됐다. 이명박정부가 자원외교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고 해도 정상적인 투자 규모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자원외교는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뒷말이 무성했고, 결국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비리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발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비리의 온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감사원도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닌가. 이랬던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4대강 사업 감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가 180도 달라지니 ‘정치감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자원개발은 단기간에 성패가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다. 위험 부담이 큰 대신 수익성이 높다.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자원개발이다. 당장 이익을 못 낸다고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어느 누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겠는가. 박근혜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844억원으로 급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러면 영영 자원 종속국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3개 공사는 앞으로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명박정부 시절의 ‘묻지마 투자’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야 이명박정부 때 까먹은 투자액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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