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해결 위한 동력되길

이란 핵협상이 14일 최종 타결됐다. 13년 만이다.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벌여 그동안 의견을 접근시키지 못했던 쟁점사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이란은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건 없는 사찰을 수용하고, 유엔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와 탄도미사일 제재를 즉시 해제하는 한편 사찰 결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올해 말쯤 경제·금융 제재를 푼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핵 공포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이란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하게 됐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쏠린다.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을 강조하면서 핵놀음을 계속 벌이고 있는 탓이다.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마친 반면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또 북한은 체제의 폐쇄성이 강해 경제제재의 효과가 약한 반면 원유 수출국인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란식 해결 방안이 북한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당근을 더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오면 이야기는 해볼 수 있으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추가로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북한의 진정성 있고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자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바뀌기가 힘들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보인 깊은 관심을 북한에도 기울여주길 바란다. 2008년 12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쿠바가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데 이어 이란이 핵 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이 더욱 고립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일관된 요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핵실험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 발사 등의 행동으로는 외톨이 처지를 피할 수 없다.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도 힘들 것이다. 더욱이 중국마저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 핵과 경제를 양손에 쥐고 나가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핵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미국과 중국 등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불안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더불어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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