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덩이만 캐낸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원, 성과 분석

이명박정부가 집중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막대한 투자금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돈 먹는 괴물’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사업에 참여한 공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음에도 여전히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감사 방법과 발표 시기, 그리고 감사 내용 등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 ‘정치감사’라는 비판에 휘말릴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석유공사 등 공기업 3곳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 분석’을 실시, 그 중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4년 예멘 마리브 광구 석유개발 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9개 사업에 참여해 총 35조8000억원을 투자했다. 그 가운데 80%에 달하는 27조8000억원이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 이뤄졌다. 다만 이 액수에는 노무현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됐다가 정권교체 이후 집행된 것도 상당액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석유의 경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물량은 224만 배럴이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간 석유 수입량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석유공사는 법적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원을 들여오기 힘든 10개 사업에 총투자비의 29.3%에 해당하는 5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공사들은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부실화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 사업 초기인 2008∼2014년에 발생한 적자는 예상(3조1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많은 12조8000억원이었다. 그럼에도 각 공사는 향후 46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업 부실화 및 재무 위험이 커질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한편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를 주도한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8·15특별사면을 시사한 이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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