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있으나마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신고하는 창구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사례 신고 건수는 100건에 그쳤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243개 전 지자체에 설치됐으며 신고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예산낭비’ 신고기능을 추가하고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lofin.mogaha.go.kr/)에 신고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주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내 세금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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