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김종걸] 중산층 복원, 결과로 말해야

나는 중산층인가. 어느새 대답에 자신이 없어진다. 거창한 경제이론을 대지 않아도 안다. 사회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원심력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 위기감은 우리 모두에게 팽배하다.

통계를 열거해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가계동향’(2014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산층은 100명 가운데 60명이다. 빈곤층은 18명, 상류층은 22명이다. 중산층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지니계수 또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OECD 기준으로 중산층이란 중위소득의 50∼150%까지 계층을 말한다. 1인 기준 중위소득을 월 156만원(중앙생활보장위원회)으로 한다면 78만∼234만원이 중산층 구간이다.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중산층으로 간주된다. 자산 격차가 고려되지 않으며, 애초부터 상류층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도 통계의 신뢰성을 낮춘다.

그러니 당연히 통계와 심리의 격차는 아주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각종 조사를 정리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계의 반, 즉 60명 가운데 30명에 불과하다. 만약 상위 10%를 상류층이라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100명 가운데 10명이 상류층, 42명이 중산층, 그리고 48명이 빈곤층이 된다.

중산층이 붕괴하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거, 교육, 직업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1990∼2013년의 중산층 총소득증가율은 연평균 7.0%였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은 연 11.8% 증가했고, 교육비 지출 비중도 13.4%에서 20.9%로 높아졌다. 소득도 불안정해졌다. 이른 정년, 비정규직, 높은 자영업 리스크 등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는 암초는 사방에 존재한다.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 OECD 내에서 압도적 최고를 달리는 노인빈곤율(47%) 또한 중산층 붕괴의 또 다른 표현이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재정지출로 막아간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소득 재배분 효과는 OECD 내에서 한국이 단연 꼴찌다. 애초부터 돈을 안 걷으니 쓸 돈도 별로 없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8%로 OECD 평균인 25.8%보다 한참 작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매년 114조원 덜 징수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살려야 한다. 좋은 말이다. 모든 정권마다 계획은 거창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두자. 대기업 혹은 상류층을 키워 낙수효과로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2015년 6월)에서는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국민소득은 0.08% 포인트 감소한다고 말한다.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연두교서에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공약이 ‘중산층 임금 인상’에 집중돼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낙수효과에 의존하지 않는 중산층 강화 정책, 서민과 중산층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 즉 한국형 중산층경제학(Middle-class economics)이 필요한 시기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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