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사업안 45건 낙제 판정에… 기재부 “사실 호도” 강력 반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국회 예산 편성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면충돌했다. 향후 의원들의 추경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기재부는 13일 예정처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낙제’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브리핑을 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정부가 공박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예정처의 지적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미를 격하하기까지 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전날 정부 추경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145개 추경안 세부 사업 중 4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 16건,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 3건,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 등이다.

정부는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인 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예정처가 지적한 세입추경도 해명했다. 예정처는 전날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탓에 세입이 부족해져 세입추경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연말에 예산을 제출할 당시의 성장률 전망치는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기관에서 전망한 수치와 비슷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해진 세수를 보전하지 못하면 재정지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어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추경안 분석 보고서가 우리 입장이며 정부 반박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회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정면 비판한 것은 ‘추경 부실론’에 밀릴 경우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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