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무성號 1주년, 당내 화합과 당청관계 회복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 때부터 여야가 같은 날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끊임없는 혁신’을 당의 중점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표가 되기 훨씬 전부터 공천 개혁과 정당 민주화를 주장해 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되려 한다’고까지 공약했었다. 정치 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저질 계파 싸움과 정치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우리 정치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야당도 바로 “원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하는 만큼 동시 실시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여야 내부를 들여다보면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나 각론에서는 제각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여야의 역선택 전략, 오픈프라이머리 탈락자의 정치적 배신 가능성, 무자격 후보자의 난립 등 각 선거구의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어서 쉽게 결론을 낼 상황이 아닌 듯하다. 자기한테 정치적 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게 보통 정치인의 속성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정치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합의한다면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도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야당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김 대표가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결 원칙은 실종됐고, 국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개정했던 것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김 대표와 새누리당에 강력한 추동력이 있느냐이다. 메르스와 유승민 사태에서 보듯 당과 청와대는 정치적 리더십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 여권 내 불통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당은 계파 싸움의 진흙탕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금 김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다. 또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현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시선을 되찾는 방법이다. 그래야 오픈프라이머리든, 보수의 혁신이든,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든 김 대표가 추진하는 정치적 의제에 추동력이 생긴다.

여야 소통 차원에서 제안한 여야 대표 간 정기적인 ‘공존정치 회의체’는 바람직하다. 합의가 없더라도 자주 보는 것이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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