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8·15 특별사면 검토… “광복 70주년 대통합” 최태원 회장 등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70주년인 다음달 15일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언급은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 및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춘 인사들에 대해선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재계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했다.

재계 인사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치인으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생계형 사범에 한해 행사한 게 유일하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당청 관계나 대(對)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 처음 참석한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에게 “그 자리는 당청 관계와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당청 관계 등 정치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이후 처음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당청 및 대국회 관계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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