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어디로] “채무 탕감은 없다” 강경한 獨… ‘한시적 그렉시트’ 문서 파문

그리스 정부의 고강도 개혁안과 국제통화기금(IMF)·미국 등의 채무 조정 필요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채무 탕감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시적인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언급한 독일 재무부 문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리스 위기 해법으로 그리스의 한시적 유로존 탈퇴 방안을 담은 독일 재무부 문서가 나왔다. ‘가장 최근의 그리스 제안에 대한 논평’이란 제목으로 10일 작성된 이 문서는 9일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 “노동시장, 공공분야, 민영화, 은행부문, 구조개혁에서 개혁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3차 구제금융 협상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스 위기 해법으로 ‘한시적 그렉시트’를 포함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에서 제안한 한시적 그렉시트는 그리스가 적어도 5년간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채무 구조조정을 하는 대신 그리스에 유럽연합(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도주의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이외에 그리스가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탁펀드를 통해 500억 유로(약 63조원) 규모의 국유자산을 팔아 빚을 줄인다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나 WSJ는 이 문서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AFP통신과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도 이 문서가 단지 내부 검토용 문서이며 독일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회람됐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리스 정부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유로그룹 회의에서 한시적인 그렉시트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로그룹 회의가 끝난 직후 쇼이블레 장관은 “그리스 정부는 단순히 ‘개혁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그리스를 압박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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