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르스 출구전략의 핵심은 경기회복과 문책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메르스 종식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메르스가 확연한 진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 메르스 신규 환자는 1주일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12일 현재 방역 당국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병원도 삼성서울병원 1곳뿐이다. 국민들도 메르스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유원지와 영화관, 백화점, 음식점 등이 활기를 띠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 4일을 기점으로 4주(최대 잠복기의 2배)가 지난 다음 달 2일을 공식적인 종식 선언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다. 그 전에 ‘사실상 종식’을 조기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국민생활 정상화와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50여일간 우리 경제가 너무 위축됐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기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고, 둘째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부실 대처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침체된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다. 메르스로 발길을 끊었던 해외 관광객들을 재유치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건 그중 하나다. 정부와 항공업계가 중국·일본 여행사들을 상대로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한국방문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하니 좋은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특히 큰손인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가 추경 편성안을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지만 협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합리적 범위에서 절충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연내 집행 불투명 등으로 부실하다고 파악한 부분과 세입추경의 경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한 액수를 제시한 부분 등을 참작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책임 문제다.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관계자들은 모두 문책해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대상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문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하는 모양인데 그 역시 책임론을 비켜갈 수 없다. 엄중한 문책과 함께 보건 분야의 대대적인 조직·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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