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명 중 8명이나 노후준비 못하고 있다니

스스로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 50세 이상 중·고령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전국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 실시한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제5차)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중·고령자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노인들은 은퇴 이전에 비해 생활 수준이 급전직하하게 되지만 이런 대책 없는 노인들은 갈수록 더 늘기만 한다.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는 패널조사의 제5차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자 가운데 경제적으로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80.4%였다. 2011년 제4차 조사 때의 그 비율 63%보다 무려 17.4%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월 160만원으로 4차 패널조사 때보다 30만원(23.1%) 많아졌다. 사정이 이러니 2013년 기준 48.1%인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독립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50.7%였다.

똑같이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누리더라도 생애주기별로 소득이나 생활 수준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당장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노인자살률, 잦은 가정폭력과 동반자살 등은 세대 간 소득 격차가 계층 간 격차와 맞물려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후 대비 책임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가 노인으로서 긴 세월을 산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때다. 정부는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4대 사회보험 내실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등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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