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새 개혁안 ‘재정수지 120억 유로 개선’ 담길 듯

그리스가 9일(현지시간) 채권단에 제출하는 개혁안에는 2년 동안 재정수지를 12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가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 담긴 재정수지인 80억 유로보다 40억 유로 많은 규모다.

다른 일간지 나프템포리키는 이번 개혁안의 세제 개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달 30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에 2년간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치프라스 총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채권단이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되 도서 지역의 할인제도는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프템포리키는 또 외식업의 부가세율은 13%에서 23%로, 호텔은 6.5%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채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나서 채무 탕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8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세미나에서 그리스 사태 해법에 대해 “그리스가 이행해야 할 각종 개혁 방안과 더불어 필요한 또 하나의 조치는 채무 조정”이라고 밝혔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세미나에서 “장기적 해결책에는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일정한 정도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의 부채 3230억 유로(약 405조32억원) 가운데 30%를 삭감하고 20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채권단 측은 채무 탕감보다 만기연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도 “2012년 우리는 이미 그리스가 빚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기를 연장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대출 상환 기한을 2020년으로 늦춰줬다”면서 “전통적 헤어컷(채무 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제공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다시 동결함에 따라 은행 영업을 중지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한도를 60유로로 제한한 자본통제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ECB는 890억 유로(약 111조1800억원)가량인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일 EU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ELA를 증액할지 중단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EU 관리들을 인용해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 4대 주요 은행인 그리스은행(National Bank of Greece)과 유로은행, 피레우스은행, 알파은행 등이 이번 위기 여파로 두 곳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로 인해 그리스 내부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ECB는 그리스에 제공하는 ELA를 유로존이 다른 자산으로 채무를 회수하는 채무스와프 방식으로 보증해 그리스 은행에 단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가 ESM을 통해 지원받을 3차 구제금융의 규모는 520억 유로(약 65조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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