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리기 116조 투입… 용적률 거래제도 도입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심 재개발과 산악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들어 급감하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해 116조원의 민관 자금도 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환율하락 직격탄을 맞은 수출과 투자를 동반 회복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책에서 ‘약방의 감초’ 격으로 동원했던 건축규제 완화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결합건축제도는 용적률 한도가 400%인 지역에서 A건물(300%)의 남는 용적률 100%를 B건물에 빌려줘 B건물을 용적률 500%로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용적률 거래제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3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골프장 등 3만㎡ 이상 규모의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 도입은 환경훼손과 난개발 논란으로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 밖에 창업보다 성장과 회수 지원을 확충한 벤처·창업 확산 방안,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116조원의 자금동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인 91조원은 올해와 내년 대기업들의 주요 투자 계획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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