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성장 모멘텀 회복 ‘5조＋α’ 투자 효과 기대

정부는 8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그리스 사태 등 대내외 위험 요소가 산적한 상황에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우선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관광산업을 재건하고, 규제 탓에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창업 붐을 조성해 민간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지 70%에 숙박시설·식당 등 허용=메르스가 발생으로 급감한 해외관광객의 발길을 다시 붙잡기 위해 다양한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내놨다. 우선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 이민호(28)씨를 모델로 기용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기로 했다. 중국인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인들의 비자 수수료를 9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4대궁 등 주요 관광지는 7월 한 달간 무료 개방된다.

관광산업 육성 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산지(山地)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에 숙박시설, 식당, 휴양시설 등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반발로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접한 건축물끼리 용적률 거래 가능=정부는 건축투자 회복세가 지지부진하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결합건축제’가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이다. 2개의 대지를 하나로 간주해 서로 인접한 건축물의 건물주가 재건축할 때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연간 9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건축협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4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이 나서 건축협정을 맺은 사례는 아직 없다. 정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대기 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대기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여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투자,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등 5개다.

정부는 벤처·창업 붐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임원직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현재 기술등급이 BBB 기업이면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간이 창업 후 1년이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면제 대상기업 비율이 16.1%에서 35.8%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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