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능 중복·실적 저조 19개 위원회 정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서울시 산하 7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취업지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시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19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는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해 폐지된다.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로,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로 각각 통폐합된다.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나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실적이 저조한 도로명주소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등 9개는 비상설화된다.

시는 또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신설 전 일정기간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신설하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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