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불안… 초조… 미숙아 의료비 지원예산 찔끔

“얼마 전 제가 미숙아를 출산했습니다. 많게는 몇 달을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비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미숙아 지원비가 나온다는 소식에 한시름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니 정말 난감하죠. 나중에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올지 모르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임신·출산을 장려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처럼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은 2005년 4.3%에서 2010년 5.0%, 2011년 5.2%, 2013년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7주미만 출생아 비율도 2005년 4.8%에서 2010년 5.8%, 2011년 6.0%, 2013년 6.5%로 늘었다.

그렇지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을 보면 2015년에 전년대비 20억원 증가(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항목에 포함)한 데 그쳤다. 이는 최대 금액을 받았을 경우 1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임에도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숙아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 부담하는 매칭사업인데 정부나 지자체가 미숙아 발생에 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올해 예산으로 전년도 대상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이 많은 연초에는 받기가 쉽지만 연말로 갈수록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며 2008∼2014년 37개 의료기관에 총 320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529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을 증액해 신생아집중치료실 10병상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병상은 만들어 놓고, 지원금을 제때 못 받아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수요예측도 어려워 대상자가 특정 지자체에서 많이 나오면 부족할 수 있다. 미숙아 발생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대개 200만원 이하이다. 미숙의 지원의료비는 113억원으로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기에 신생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비도 상승하고 있어 예산사업 뿐 아니라 NICU(신생아집중치료실)가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산 사업 지속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는 것이 맞을 듯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이 대상이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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