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액만 제대로 거둬도 세수걱정 덜 수 있을 터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전담 조직을 꾸려 체납자의 가택 수색은 물론 이들의 친척에까지 검사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과거에 비해 한층 강도 높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세 행정의 최우선 역점 업무로 체납 세금 정리를 꼽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특히 체납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신종 재산 은닉 수법을 통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칼을 잘 빼들었다. 고액 체납자들은 조세정의를 넘어 사회정의 확립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숨겨둔 부를 이용해 흥청망청 살면서도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단단히 관리해야겠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지난 4년간 매년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액 징수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체납 세금은 7조8000억원이다. 작년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10조9000억원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액만 제대로 거뒀어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었다. 올해도 5조원가량 결손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세수 결손을 체납액 징수로 보완한다는 각오로 가일층 매진해야겠다. 국세청은 체납 정리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업무 제고 방안을 마련해 봄직 하다. 임환수 청장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직원들을 독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정은 공평성이 생명이다. 직원들의 청렴에 바탕을 둔 공평 과세가 징세 행정의 기본이다. 국세청이 신뢰를 잃으면 납세 의식은 느슨해지고 탈세와 체납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납세자의 기대에 국세청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의 세무 비리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업무에 앞서 자신들을 다잡고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체납 정리의 성과 여부도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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