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의결 무산에 본회의 보이콧 선언 “민주주의 파산선고… 與, 권력의 꼭두각시”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끝내 무산되자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표결 불참을 계기로 ‘대여 강경모드’ 전환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임을 인정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벌건 대낮에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대여 투쟁의 전의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통해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정했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만큼 이후 절차에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겠다는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오전까지는 지도부에서 가능하면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오후 의총에서는) 참여하지 말자는 의원의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7월 국회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정부의 추경예산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와 무관한 세입 보전 예산은 받을 수 없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재의결 무산과 관련해 추경예산 점검 등 7월 국회를 통한 대여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입법활동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1998년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시행령이 포함된 2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입법 매뉴얼’을 수정해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재의결 무산에 대한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물어야 하지만 동시에 유 원내대표를 여권 내 권력투쟁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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