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육사업 구조조정 ‘폭탄’… 정부 재정효율화에 200개 사업 폐지·축소 위기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에 대비해 고강도 교육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인해 강원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재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기존사업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600여개 교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TF팀은 정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맞추려면 전체 교육사업 중 200여개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6년에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00억∼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 가용예산 1812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 효율화 방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을 변경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교육사업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은 45억원 규모의 민간보조사업이다. 도교육청은 민간보조 사업규모를 절반 이하인 20억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지역 숙원사업 중 4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춘천·원주지역교육청 신축 이전사업도 장기과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 역점 공약사업인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사업’은 당초 100개교까지 확대하려던 사업계획 규모를 축소해 추진할 전망이다.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 학교 보안관과 도서관 실무사를 배치하는 사업도 전면 재검토 중이며 동계해양 레포츠고교 설립은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은 “도교육청 예산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원교육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교육부가 효율화 방안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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