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한국은 경제 전반 효율성 높이는 데 중점… 전자영수증 2017년까지 일반화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전자영수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단계다.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종이영수증을 점차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까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자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되면 연간 1950억원의 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기업은 선도적으로 전자영수증을 이미 도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2012년 유통업체 최초로 ‘에스 월릿(S-Wallet)’이라는 전자영수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현재는 디에이치이노시스 등 신생 벤처기업들도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자영수증이 중국과 다른 점은 구현 방식과 목적이다. 중국의 전자영수증은 주로 컴퓨터를 통해 PDF 파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파일을 내려받는 방식인데 반해 한국은 스마트폰에 전자영수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또 중국이 전자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가짜 유통을 규제하고 세금 징수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 한국은 ‘종이 없는 영수증’을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자영수증은 자동으로 인터넷 서버에 내장되기 때문에 종이영수증처럼 따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발급이 용이하다. 독일의 한 온라인 회사는 종이영수증 제도가 전자영수증 제도로 대체될 경우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전자영수증의 장점은 투명성·효율성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데에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전자영수증 사업자와 협력해 고객들의 빅 데이터를 분석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다. 객관적인 거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기업의 신용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영수증 사업이 소액대출 등 금융 영역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중국의 싱예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영수증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향후 정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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