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심의 서둘러 국내외 악재에 선제 대응해야

중국 증시 급락세와 그리스발(發) 경제 위기 등 대외 변수가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다. 외부에서부터 밀려온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덮어 누르고 있다. 게다가 엔저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위축은 좀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급한 불을 꺼야 하건만 정부의 급조된 추경과 야당의 철저한 점검이 맞물리면서 국회 심의마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여권의 내분으로 국정 동력은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살아날 듯했던 기업 체감경기는 내우외환으로 다시 하락할 조짐이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97)보다 낮은 88로 나타났다. BSI는 기준치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수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은 중국의 성장 둔화, 엔화 약세, 메르스 등 국내외 악재 때문이다.

채권단 협상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온 그리스 사태 못지않게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것은 중국의 성장 둔화다. 중국 정부가 실물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지난달 하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연초 목표로 내건 7%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3주간 30% 가까이 떨어질 정도로 폭락해 거품 붕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침체가 초래할 여파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 편성 자체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다행이다. 문제는 속도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보전용(5조6000억원)과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등으로 이뤄진 졸속 추경이라며 대폭 수정을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신속한 집행과 정확한 심사를 각각 내건 여야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추경은 조기 집행이 중요하나 부실 심사도 경계해야 하는 만큼 심의를 제대로 하면서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근데 정작 추경안을 처리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여권의 자중지란이다. 당장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지는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 자칫 새누리당에서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면충돌하고 청와대까지 가세할 경우 각종 민생·경제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지금 시점에선 여권 내분 종료와 당정청 관계 복원이야말로 경제 회복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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