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줄세우기식 ‘민원 평가’ 안한다

‘금융회사 줄 세우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례 민원발생평가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위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부터 시행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악성 민원을 유발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2014년도 대상)까지는 금감원이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지만, 내년(2015년도 대상) 평가부터는 10개로 세분화한 항목별로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등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됐다.

대상은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들이며 올해 평가대상은 81개사였다.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도입한다. 회사가 자체 평가한 결과 적정성을 금감원이 사후 점검한다. 연 1회 평가하지만, 민원 발생이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미흡한 점을 스스로 시정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시범테스트, 연말 세부평가 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간다.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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